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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 실업부조 안내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의 밑그림이 노·사·정 합의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. 한국형 실업 부조 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,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노사정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으로 합의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. 한국형 실업 부조 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으이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..